NO FAKES Act 입법 전진: 딥페이크 규제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이유

AI 딥페이크, 이제 법으로 막는다

2026년 6월 18일,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가 인공지능 딥페이크 규제법 NO FAKES Act를 찬반 없이 음성 투표(voice vote)로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기술이 유명인은 물론 일반 시민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제동장치가 처음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NO FAKES Act란 무엇인가

NO FAKES Act(Nurture Originals, Foster Art, and Keep Entertainment Safe Act)는 델라웨어주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이 15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제출한 법안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단 딥페이크 배포 금지: AI로 생성된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영상을 배포하거나, 이를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인 지식재산권 부여: 개인의 목소리와 시각적 외모에 대한 지식재산권(IP rights)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딥페이크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벌받는다.
• 플랫폼 삭제 의무: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된 비동의 딥페이크를 선의(good faith)로 삭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딥페이크 1건당 최대 75만 달러(약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면책 조항: 패러디,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등 표현의 자유 영역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잘못된 삭제 요청에 대비한 이의신청(counter-notification) 절차도 마련했다.

쿤스 의원은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목소리와 외모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생성형 AI가 극히 사실적인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 수 있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 표현의 자유 충돌 우려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된 것만은 아니다. 알렉스 파딜라(D-CA), 테드 크루즈(R-TX), 마이크 리(R-UT), 에릭 슈미트(R-MO) 등 여야 의원 4명이 수정헌법 1조(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마이크 리 의원은 "이 법안이 초안 그대로라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테크업계 단체 NetChoice의 에이미 보스(Amy Bos)는 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 법은 플랫폼이 합법적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삭제하도록 위험한 재정적 유인을 만든다"며 자기검열·과잉삭제 부작용을 우려했다.

TikTok·유튜브는 찬성, SAG-AFTRA 1만 6천 명 서명

반면 TikTok과 유튜브는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는 1만 6,0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공개 서한을 발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생성형 AI로 배우의 목소리와 얼굴이 허락 없이 복제되는 사례가 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진 결과다.

더 큰 규제 패키지의 일부

NO FAKES Act는 단독 법안이 아니다.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이 백악관과 조율하는 포괄적 AI 규제 패키지의 일환이다. 같은 패키지에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과 연령 인증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테네시주가 2024년 제정한 ELVIS Act(Ensuring Likeness Voice and Image Security)를 연방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독자를 위한 시사점

NO FAKES Act가 연방법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기업과 크리에이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비동의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이번 사례는 국내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기준이 될 것이다. 플랫폼 책임, 표현의 자유, 개인 지식재산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 앞으로의 심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