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손질하며 딥페이크 '누드화 앱' 전면 금지

EU가 AI법을 간소화하면서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 성착취물을 만드는 AI를 새 금지 항목으로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인 한국에 규제 모델로 시사점.

🎴 카드뉴스6장

정책 · 규제

EU, 딥페이크에 칼을 빼들다

AI법 개정 — '누드화 앱' 금지

01 · 배경

AI법을 손질하다

혁신을 위해 규제는 간소화하되 명백히 위험한 악용은 더 강하게 막는 방향으로

02 · 핵심

'누드화 앱' 전면 금지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를 만드는 AI가 새 금지 항목. 아동 성착취물 생성도 포함

03 · 추가

딥페이크엔 '표시 의무'

AI가 만들거나 조작한 콘텐츠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표시. 시행은 2026년 12월로 조정

04 · 균형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고위험 분야 규제는 2027년으로 미뤘지만, 명백한 피해는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마무리

한국에도 직접 시사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인 한국에 규제 모델로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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