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le 5 수출차단에 첫 소송 — Legion의 위헌 주장과 AI 규제 전망 분석

미국 상무부의 Anthropic Fable 5 수출차단 지시에 첫 법적 도전이 나왔다. 법률AI 스타트업 Legion은 2026년 6월 2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업 배포 중인 AI 소프트웨어 모델에 수출통제가 적용된 것도, 그에 대해 고객사가 정부를 제소한 것도 모두 역대 처음이다.

사건 경위 — 3일 만에 내려진 셔터

타임라인은 짧고 급격하다.

공개 사흘 만에 수출통제가 발령됐다. 명령 근거는 두 가지였다. Amazon 연구원들이 Fable 5의 보안장치를 우회(jailbreak)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보고, 그리고 중국 연계 단체가 이전 Mythos 모델에 접근했다는 우려다.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은 CEO Dario Amodei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모든 외국인 접근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egion의 법적 주장

San Jose에 본사를 둔 2024년 창업 스타트업 Legion은 미국 법인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캐나다 국적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명령 발효 즉시 서비스 접근이 끊겼다.

소장은 이번 조치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하며 실존적(immediate, irreparable, and existential)인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한다.

Legion CEO Arthur Rothrock의 논리는 시간의 비가역성에 집중돼 있다. frontier AI 발전 속도가 눈부신 상황에서 정지 기간 중 잃은 경쟁 우위는 나중에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Legion은 지시 무효화와 함께 집행금지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했다. 본안 판단 전 우선 접근을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다.

기술적 쟁점 — jailbreak 논쟁

정부 측 우려의 핵심은 Fable 5가 사이버보안 제한을 우회해 취약점 식별과 사이버공격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David Sacks 백악관 AI 고문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안전장치 우회법을 발견했으나 Anthropic이 정부의 수정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Anthropic의 반박은 기술적으로 구체적이다. 발견된 jailbreak은 코드베이스를 읽고 결함을 수정해 달라는 수준에 불과하며, 드러난 취약점도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근본적인 반론은 기준의 자의성을 겨냥한다.

발견된 기능 수준은 OpenAI GPT-5.5를 포함한 다른 공개 모델에서도 이미 사용 가능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기업의 신규 모델 배포가 중단될 것이다. — Anthropic

Anthropic의 이중 포지션

Anthropic의 태도는 표면적으로 모순돼 보인다. 공식 성명에서는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며 행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AI 리더십·인프라 보호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명령의 기준 자체를 논박했다. 여기에 국방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별도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순응과 저항을 병행하는 이 이중 포지션은 규제 당국과의 장기 관계와 IPO를 앞둔 사업적 이해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계산으로 읽힌다. Anthropic의 IPO 신청서에 담긴 수치가 그 배경을 설명한다. 연간 매출 470억 달러, 기업가치 965억 달러 규모다.

역사적 맥락 — 소프트웨어에 처음 적용된 수출통제

이번 사안이 개별 기업 분쟁을 넘어서는 이유는 수출통제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수출통제는 반도체·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 상업 배포 중인 AI 소프트웨어 모델에 통제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장은 국경을 넘는다. H-1B 비자 보유 외국인 직원은 미국 내에서도 접근이 막혔고, EU·캐나다 기업의 AI 도구 접근성에도 영향이 번지고 있다. Pentagon의 AI 고문은 일부 사안은 매출 사이클·클릭베이트·IPO 가치보다 중요하다며 안보 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함의 및 전망

Legion의 소송은 단일 회사의 접근권 회복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소프트웨어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가 헌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상용 AI 배포를 정부가 사후에 되돌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예비명령 인용 여부는 향후 유사 조치에 대한 사법적 기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Anthropic이 제기한 자의성 논점 — 같은 기능이 다른 공개 모델에도 존재한다는 지적 — 은 규제의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AI 모델 배포가 안보 심사의 상시 대상이 된다면, 산업 전체의 출시 속도와 국제 협업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 재편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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