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AI 책임법 폐지 — 차별방지 의무, 고지 의무로 대체

시행 하루 전 뒤집힌 콜로라도 AI법. xAI 소송과 DOJ 개입으로 차별방지·위험평가 의무가 사라지고 사전고지·사후설명 의무만 남았다.

🎴 카드뉴스8장

정책 · TechTimes

시행 하루 전, 콜로라도 AI법이 뒤집혔다

SB 24-205 폐지

2026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이던 법이 그 전에 폐지·대체됐다

발단

xAI, 위헌 소송 제기하다

2026년 4월

표현의 자유 침해, 통상조항 위반, 평등보호 위반, 모호성을 근거로 제소했다

이례적 개입

연방 DOJ가 주법 소송에 가세

최초 사례

트럼프 행정명령 14365를 근거로 15일 만에 xAI 편에 참가, 주 AI법 첫 연방 개입 사례가 됐다

무엇이 사라졌나

삭제된 3가지 의무 조항

SB 26-189

주의의무·연례 영향평가· 위험관리 프로그램 삭제.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문에서 빠졌다

무엇이 남았나

사후 설명 의무만 남긴 대체법

30일 이내 설명

사전 고지, 불리한 결과 시 30일 내 설명, 3년간 관련 기록 보관 의무만 남았다

소비자 영향

구제수단이 사라진 소비자

주법 청구권 소멸

이제는 알고리즘에 특화되지 않은 연방 차별금지법(고용·주거·신용)에 의존해야 한다

별도 입법

챗봇 안전법은 그대로 통과

2027년 1월 시행

미성년자 대상 몰입유도 기능 금지, 연령 추정, 정서적 의존 방지를 의무화했다

전망

다른 주 AI법도 같은 도전 받을까

텍사스·일리노이·캘리포니아

행정명령 14365가 콜로라도법을 과잉규제 사례로 지목한 만큼, 대체법도 재소송 위협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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