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12세까지 내려갈까 — 데이터·법리·해외사례 교차 분석

만 14세.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3년 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숫자다. 이 숫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안을 보고했다. 73년 만의 첫 조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건 너무 미약하지 않나." 12세, 최대 두 살까지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다만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보자"며 공을 넘겼고, 이틀 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2차 공론화를 법무부가 주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까지가 논쟁의 발화점이다. 문제는 이 숫자 하나를 두고 여섯 갈래의 시선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데 있다.

숫자는 하향을 가리킨다

먼저 '왜 지금인가'. 파이낸셜뉴스가 정리한 통계는 선명하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5년 새 2.2배로 뛰었다.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 폭력은 2.8배, 강간·추행 1.98배, 절도 1.97배 늘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같은 사건이 잊힐 만하면 여론을 자극한다.

숫자만 보면 결론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1차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도 하향 찬성이 76.9%(조건부 46.7% + 전면 30.2%)에 달했다.

그 숫자를 뜯어보면

같은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5년 검거 유형을 뜯어보면 절도가 1만110명으로 압도적 최다다. 정작 하향의 명분이 되는 강력범죄는 826명. 전체의 4%가 안 된다. '흉포화'라는 인상과 실제 통계의 결은 같지 않다.

법원 단계는 더 흥미롭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958건 중 보호처분은 47.4%뿐이었다. 심리불개시(41.4%)와 불처분(7.4%)을 합치면 48.8% — 절반가량이 사실상 아무 처분 없이 종결됐다. 조기현 변호사의 지적이 여기 꽂힌다. "촉법소년이 가볍게 처벌받는 건 소년 재판부가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 나이가 아니라 처분 단계의 선택이 문제라는 얘기다.

반론은 정부 안에서 나왔다

정작 정부안의 법리적 약점을 짚은 건 법무부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도 거들었다. "중대·반복 범죄에서만 갑자기 책임능력이 생성되는 것이 이상하다." 곽준호 변호사는 실효성 자체를 의심한다. "그런 강력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연령은 촉법소년 연령대가 아니라 더 높은 연령대"라는 것이다. 민변은 "판단 능력을 성인과 다르게 평가하면서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부안(조건부 하향)이 논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신호다. 대통령이 "일괄이냐 조건부냐, 한 살이냐 두 살이냐"를 다시 물은 배경이기도 하다.

먼저 간 나라들의 성적표

그럼 아예 더 내리면 될까. 경향신문이 짚은 해외 사례는 경고음에 가깝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범죄율이 오히려 오르자 원래대로 되돌렸다. 영국에서는 하향 이후 범죄조직이 더 어린 아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포섭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형사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며, 조직이 미성년자를 쓰는 이유를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요약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스웨덴이다. 2024년 6월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에 한해 13~14세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가결 며칠 전 법무장관이 전격 철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헌법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반발 때문이었다. 스웨덴이 접은 게 바로 한국 정부안과 같은 '조건부' 방식이라는 점이 공교롭다. 물론 반대 방향도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6년 2월 형사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다.

알수록 마음이 바뀌었다

가장 역설적인 데이터는 공론화 그 자체에서 나왔다. 세계일보가 전한 1차 시민참여단 결과다.

학습·토론 전엔 '현행 유지' 지지가 5.7%에 불과했다. 그런데 촉법소년 제도를 실제로 공부하고 숙의한 뒤엔 18%대로, 세 배 넘게 뛰었다. "처벌보다 예방·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3.7점에서 4.2점으로 올랐다. 알수록 눈이 '연령'에서 '시스템'으로 옮겨간 셈이다.

배상균 연구위원의 진단이 이를 압축한다. "일괄 13세 하향은 입법적으로는 깔끔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 개선과 학대 피해 소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2차 공론화가 '몇 살'만 다시 묻는다면 의미가 제한적일 거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여섯 보도를 겹쳐 놓고 보면

여기까지 읽으면 방향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그게 이 논쟁의 정직한 상태다. 어느 쪽이 이기느냐를 따지기 전에, 함께 봐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숫자를 읽는 법이다. 검거 2.2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실제 범죄 증가인지 신고·검거의 적극화인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하향의 명분인 강력범죄(826명)와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1만 명)를 하나의 근거로 묶어도 되는지도 별개 문제다. 통계의 크기와 통계의 결은 다르다.

둘째, 연령을 낮추는 것과 처벌이 세지는 것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건 절반이 처분 없이 끝나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처분 단계의 선택이다. 연령만 낮춰 형사처벌 대상에 넣어도 재판·교화·재범 방지 인프라가 그대로라면, '처벌받는 아이'만 늘고 '달라지는 아이'는 그대로일 수 있다. 해외가 되풀이해 보여준 지점이 정확히 이것이다.

셋째, 그렇다고 피해자의 자리를 '실효성 없다'는 말로 덮어선 안 된다. 열세 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가해자는 아직 책임능력이 없다"는 답은 공허하다. 하향론의 뿌리에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당한 분노가 있다. 다만 그 분노의 해법이 '연령 숫자 하나'로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한국 논의에 지금 필요한 건, 스웨덴처럼 '조건부냐 일괄이냐'의 법리 정합성을 먼저 정리하고, 덴마크처럼 되돌리는 비용을 치르기 전에 교화·보호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연령은 다이얼이 아니라 문이다. 문을 몇 도 여느냐만큼, 문 안에 무엇이 준비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2차 공론화는 이달 안에 시작해 1~2개월 안에 결론을 낸다. 이번엔 '몇 살'을 넘어 '그다음'까지 물어야 진짜 답이 나온다.

당신 생각은 어느 쪽인가.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낮추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연령보다 교화·처분 시스템을 먼저 손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