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관세 임박, 한미 '15% 상한' 지켜질까 — 자동차 이중과세 쟁점

지난해 2분기, 현대차가 미국에 낸 관세만 약 8,282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아는 약 7,860억 원. 두 회사가 딱 한 분기 동안 관세로만 1조 6천억 원 넘게 미국에 넘긴 셈이다.

그런데 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워싱턴에서 나온다.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매기던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관세가 사라진 자리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국가별·품목별 차등 관세가 들어선다. 한국은 이 새 체계의 한복판에 서 있다.

같은 사건을 다섯 개 매체가 서로 다른 각도로 짚었다. 하나씩 겹쳐 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왜 하필 지금 '301조'인가

이 전환의 뿌리에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있다. Bloomingbit 보도를 보면,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122조(Section 122)를 임시 다리로 꺼내 들었다. 이 임시조치의 수명은 최대 150일. 그 기한이 다가오면서, 더 정교하고 법적으로 단단한 301조 체계로 갈아타는 것이다.

301조가 중요한 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보도는 301조 관세가 "일단 부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짚는다. 상호관세처럼 협상 카드로 붙였다 뗐다 하기 어려운, 훨씬 굳은 관세라는 뜻이다.

한국이 걸린 두 개의 그물

301조 아래에서 미국은 두 갈래 조사를 동시에 돌리고 있다. 강제노동 관세, 그리고 과잉생산 관세다.

• 강제노동 관세 — 약 60개국 대상, 세율 10~12.5%. 한국과 중국이 포함됐다.
• 과잉생산 관세 — 약 16개국 대상. 여기에도 한국이 들어 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두 조사 모두의 대상에 올라 있다. 강제노동 관세는 공청회 절차를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두 관세가 겹쳐 매겨질 때다. 한국산 제품에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가 나란히 붙으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온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자. 이건 아직 확정이 아니다. 발표가 임박했을 뿐, 최종 세율도 대상 품목도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15% 상한'이라는 약속

한미는 지난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15%'는 그 협상의 상징적인 숫자다.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를 들고나온 배경엔 자국 제조업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2017년 1분기 10.7%에서 2026년 1분기 9.4%로 떨어졌다. 이 하락 곡선이 '다른 나라의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을 잠식했다'는 논리의 바탕이 된다.

자동차, 가장 아픈 곳

새 관세 체계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곳이 자동차다. 이투데이가 그린 그림은 이렇다. 완성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이미 내렸는데, 그 위에 배터리·전기장비·부품 등을 겨냥한 301조 관세(최대 12.5%)가 더 얹힐 수 있다. 완성차와 부품에 관세가 이중으로 붙는 이중과세 구조다.

301조 적용 후보 품목엔 배터리, 전기장비, 일반기계, 산업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 화학제품이 들어 있다. 자동차 한 대를 이루는 핵심 부품 상당수가 사정권에 있다는 얘기다.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 부품사에 더 무겁게 떨어진다. 이들은 생산기지를 단기간에 미국으로 옮기기 어렵고, 완성차 업체와 장기 공급계약에 묶여 있어 관세 인상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오른 관세가 고스란히 수익성을 갉아먹는 구조다.

정부는 낙관, 산업계는 긴장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와 산업 현장의 온도가 다르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파이낸셜뉴스와 이투데이가 전한 시장·산업계의 시선은 훨씬 무겁다. 같은 발표를 앞두고 한쪽은 '약속은 지켜질 것'을, 다른 쪽은 '숫자는 이미 올라가고 있다'를 본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을 찾아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그리고 의회 인사들을 만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방미해 미 상무부·USTR과 협의한다. 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정부가 꺼낸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두 입장은 왜 어긋날까

다섯 건의 보도를 겹쳐 놓고 보면, 정부의 낙관과 산업계의 우려는 사실 서로 다른 것을 재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존중'은 외교적 약속의 영역이고, 산업계가 말하는 '부담'은 세율이 쌓이는 산수의 영역이다. 협상장에서 15%라는 상한을 지키기로 했더라도, 강제노동·과잉생산·품목관세가 층층이 얹히는 계산법이 그대로라면 개별 기업이 체감하는 실효 관세는 15%를 넘길 수 있다.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결과는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개인적으로는, 협상 신뢰를 강조하는 정부 메시지보다 세율 누적을 지적하는 산업계 쪽 계산이 지금으로선 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우려로 읽힌다.

수출기업과 부품 협력사 입장에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세율의 '층'이다. 완성차 15%는 이미 알려진 숫자지만, 그 위에 부품 301조가 얼마나, 어떤 품목에 붙느냐가 실제 손익을 가른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투자로 일부를 상쇄할 여지가 있지만, 장기 공급계약에 묶인 중소 부품사에는 그 완충장치가 없다. 같은 관세율이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충격의 크기가 크게 갈린다는 뜻이고, 이는 결국 고용과 지역 경제로 번지는 문제다. 소비자 물가 쪽에서도 부품 단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완성차와 전자제품 가격에 스며든다.

동시에 냉정하게 볼 지점도 있다. 지금 나온 숫자들은 대부분 '발표 전 시나리오'다. 15% 초과도, 최대 12.5% 이중과세도 확정된 결정이 아니라 우려와 전망이다. 소스마다 강조점도 다르다. 해외 매체는 301조의 법적 경직성에, 국내 매체는 자동차 실물 타격에, 정부 발표는 협상 신뢰에 무게를 싣는다. 이 편차 자체가 아직 판이 열려 있다는 신호다. 그래서 7월 24일 전후로 실제 관세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전망도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읽는 편이 맞다.

남은 건 며칠

확정된 건 두 가지뿐이다.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끝나고, 그 자리를 301조 관세가 채운다는 것. 나머지는 — 15% 상한이 지켜질지, 자동차 부품에 이중과세가 붙을지는 — 지금 워싱턴 협상 테이블 위에 있다.

당신 생각은 어느 쪽인가. 정부 말대로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고 보나, 아니면 산업계처럼 '숫자는 이미 오르고 있다'에 무게를 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