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전국민 무료 챗봇 연말 출시 될까 — 기대와 우려 종합

정부가 "이제 챗GPT·제미나이 요금, 안 내도 된다"고 했다.

지난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국민 무료 AI 챗봇 계획을 처음 꺼냈다. 이름은 '모두의 AI'(가칭). 요금제도, 이용량 제한도 없이 연말부터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발표 닷새 뒤 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붙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본 사람들의 평가가 크게 갈렸다.

무엇을 만들겠다는 건가

먼저 사실부터 맞춰보자. 뉴시스가 전한 7월 21일 사업설명회 방침은 이렇다.

모델 구성에 국적 쿼터가 걸렸다. 국산 AI 모델 50% 이상에, 국내 다른 회사 모델 30% 이상을 더 얹어야 한다. 외산 모델은 최대 20%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국산 8 대 외산 2의 비율이다.

인프라는 정부가 댄다. 올해 보유한 엔비디아 B200 GPU 512장을 사업자에게 나눠준다. 2개사가 뽑히면 256장씩, 3개사면 1위 256장에 나머지가 각 128장이다. 사업자는 8월 11일까지 신청하고, 9월 말 베타를 거쳐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뽑히는 회사는 2~3곳.

핵심은 '무료의 경계'다. 기본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는 무제한 공짜, 그 위 고급 기능은 유료를 허용한다. 과기정통부 이종근 서기관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 필요하다고 했다. 완전 공짜라기보다 '기본은 공짜, 프리미엄은 과금'에 가깝다.

서울신문이 그린 밑그림은 더 넓다. 연말까지 514만 명에게 AI 활용 교육을 하고, 내년까지 생활 밀접 분야 AI 서비스 10개를 붙인다. 농축산물 가격비교, AI 국세상담, 국가유산 해설 같은 것들이 목록에 올라 있다.

시선이 갈리는 지점

같은 계획인데 매체마다 보는 곳이 다르다.

해외는 '규모'에 반응했다. UPI와 TechTimes 같은 외신은 이 정책을 G20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AI를 공공서비스처럼 제공하는 시도로 소개했다. 학교나 도서관처럼 AI를 국가가 깔아준다는 프레임이다.

TechTimes는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 얹었다. 국내 생성형 AI 이용자가 약 2300만 명인데 상당수가 외산 서비스의 무료 버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다만 같은 2300만이라도 결이 다르다. TechTimes 헤드라인은 "2300만 명이 챗GPT 유료 결제를 끊었다"고 다소 세게 표현한 반면, 국내 보도는 같은 수를 '생성형 AI 이용자 규모'로 전한다. '이탈'이냐 '이용자 총량'이냐에 따라 정책의 명분 크기가 달라지는 대목이라, 그대로 옮기기보다 한 번 짚어둘 필요가 있다.

국내 비판은 '일정'을 파고든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전한 우려의 핵심은 시간이다.

사업자는 선정 이후 약 4개월 만에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기업별 특화 서비스를 모두 구축해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진단이 날카롭다. "이미 많은 국민이 수준 높은 외산 AI 무료 버전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일정을 조급하게 추진해 성능 차이가 크게 난다면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모두의 AI가 기존 서비스와 다른 무엇을 제공하려는 것인지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다섯 기사를 겹쳐 읽고 나면 한 가지가 또렷해진다. 이 정책의 성패는 '무료'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뒤의 지속가능성에 달렸다는 것.

무료 접근성 자체엔 분명한 값어치가 있다. 국민 3분의 1이 아직 AI를 안 쓴다는 현실에서, 요금 장벽을 없애는 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카드다. 국산 모델 비중을 못박아 'AI 주권'을 챙기려는 의도에도 명분은 있다. 갈리는 건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셈법이다.

솔직히 가장 미덥지 않은 건 GPU 512장이라는 숫자다. 전 국민이 이용량 제한 없이 몰릴 서비스라면서, 정부가 대는 하드웨어는 사업자당 많아야 256장이다. 결국 참여 대기업이 자기 인프라를 얹어야 굴러간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전 국민 무료'인 동시에 '대기업만 감당 가능한 판'이라는 모순이 생긴다. 무료의 부담이 어디로 흐를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둘째는 국산과 외산의 품질 격차다. 이용자는 애국심으로 챗봇을 고르지 않는다. 무료 챗GPT·제미나이에 이미 길든 손이 '국산이라서' 갈아탈 이유는 없다. 넉 달 만에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좋은 취지가 예산만 쓰고 외면받는 결말로 갈 수 있다. 정부가 "기술력보다 국민 이용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저조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못박은 건 뒤집어 보면 그 위험을 정부도 안다는 신호다.

셋째는 '기본 무료, 고급 유료'의 선이다. 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공공 인프라'와 '세금으로 키운 민간 상품' 사이 어디에 착지할지를 가른다. 지금은 그 선을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요컨대 방향은 야심 차고 숫자는 아직 불안하다. 남은 시간은 넉 달 남짓. 그 안에 베타의 응답 속도와 답변 품질이 무료 챗GPT를 얼마나 따라잡느냐가, 이 정책이 'AI 복지'로 기억될지 '급조된 전시행정'으로 남을지를 가른다.

당신이라면 어떤가. 국산 무료 AI가 나오면 쓰던 챗GPT·제미나이를 끊고 갈아탈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무료라도 성능이 받쳐줘야 손이 간다'는 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