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사망 4명 — 통계 뒤의 죽음과 멈추지 못하는 현장

매일 아침 기상청은 올여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다. 그 숫자 옆에는 조용히 늘어나는 다른 숫자가 있다. 폭염에 쓰러진 사람들의 수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1,019명,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여름을 다섯 매체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지켜봤다. 전국 통계, 한 시골 마을의 죽음, 건설현장의 셈법, 정부의 지침, 노동계의 반박. 그 다섯 조각을 겹쳐 보면 폭염 대책이 어디서 막혀 있는지가 보인다.

숫자만 보면 '올여름은 덜하다'

머니투데이가 정리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통계부터 보자.

• 집계 기간: 5월 15일 ~ 7월 19일
• 응급실 환자: 누적 1,019명
• 사망자: 4명
• 지역별로는 경기 246명 · 서울 117명 · 경북 101명 순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가 1,615명이었다는 점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올여름 피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적다.

문제는 이 '평균값'이 개별 현장의 위험을 가려버린다는 데 있다. 전국 총량이 줄었다고 해서 특정한 하루, 특정한 장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MBC가 전한 경남 고성의 사례가 그 틈을 보여준다.

아흔일곱 살 여성이 취나물 비닐하우스에서 밭일을 하다 숨졌다. 올여름 경남에서 나온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이다. 발견 당시 비닐하우스 안 온도는 57도, 소방이 잰 체온은 40도에 이르렀다.

"마을에서 '백수(百壽)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 마을 이장

아흔일곱 번째 생일잔치를 앞두고 텃밭을 돌보러 나선 길이었다. 통계 속 '4명'은 이렇게 저마다 이름과 사연을 가진 개인이다. 폭염에 유독 약한 고령 농업인은 응급실 감시체계의 그물을 조용히 빠져나가기도 쉽다.

멈추면 손해, 강행하면 위험

개인의 부주의로만 돌리기 어려운 건, 위험이 '일하는 구조'에 박혀 있어서다. 매일신문이 짚은 건설현장이 그 전형이다.

최근 5년간 폭염 산업재해 228명 중 106명(46.5%)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다.

정부는 체감온도 38도를 넘으면 긴급 작업을 빼고 옥외작업을 멈추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철근과 콘크리트의 복사열, 중장비 열기가 더해진 현장 체감은 기상청 발표 기온보다 한참 높다.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된다. 작업을 멈추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 장비 임대료와 현장 유지비는 그대로 나가고
•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며
• 그 손실을 대부분 시공사가 떠안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냉방용품 지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업계가 내놓는 요구는 최저가 입찰 구조 개선, 공사기간 연장과 운영비 증가에 대한 합리적 인정이다. '쉬라'는 말에 앞서 '쉬어도 손해 보지 않게' 판을 바꿔 달라는 얘기다.

정부가 내놓은 답, 그리고 경계선

정부도 이 지점을 건드렸다. 뉴스핌 보도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7월 13일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전 공공발주기관에 통보했다.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 폭염·호우로 작업이 어려우면 공사 일시중지
• 중단 기간은 불가항력으로 인정
•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으로 비용 보전
• 준공이 늦어져도 지체상금 미부과

건설업계가 요구한 '쉬어도 손해 안 보는 구조'에 정부가 공식 답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공공공사다.

민간공사는 여전히 발주처와의 개별 협의에 달렸다. 같은 폭염, 같은 현장이라도 발주처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보호의 두께가 달라진다.

그래도 남는 사각지대

노동계는 이 지점을 더 세게 때린다. 아시아투데이가 전한 민주노총은 7월 1일 조합원 640명으로 '폭염감시단'을 꾸려 9월 30일까지 현장을 돈다.

이들의 진단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정부 대책이 처벌조항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것.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35도, 38도 기온 시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해야 한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은 기온 기준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배달·물류처럼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야외 노동이 적지 않아서다.

흥미로운 건, 서로 각을 세우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는 사실이다. 건설사는 "냉방용품만으로는 안 된다"며 비용 구조를, 노동조합은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며 강제력을 문제 삼는다. 두 목소리를 포개면 답이 또렷해진다. 손실을 누가 감당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멈추라'고만 하면 현장은 멈추지 않고, 어겨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 권고는 벽에 붙은 종이일 뿐이다. 비용 문제와 강제력 문제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맞물려 있다.

다섯 소스가 나란히 비껴가는 더 큰 그림도 있다. 지금의 대책은 대체로 '여름 한철 특별대책' 틀 안에 있다. 그런데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해마다 길어지는 상수가 되어 간다. 응급실 감시체계가 잡아내는 4명·1,019명이라는 숫자 바깥에, 비닐하우스의 고령 농업인처럼 애초에 집계되기 어려운 죽음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공공과 민간, 임금노동자와 특수고용, 도시 현장과 농촌 텃밭 사이의 틈을 메우지 않으면 총량이 줄어든 해에도 누군가는 계속 쓰러진다.

그래서, 무엇을 함께 봐야 하나

올여름 통계는 작년보다 나아 보인다. 하지만 '평균이 좋아졌다'는 문장과 '비닐하우스에서 한 사람이 숨졌다'는 문장은 동시에 참이다. 좋아진 평균이 지워버린 이름들을 세어 보는 일이, 다음 여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묻고 싶다. 체감온도 38도의 작업중지는 '권고'로 충분할까, 아니면 손실 보전과 처벌을 함께 묶은 '의무'가 되어야 할까? 당신이 현장의 결정권자라면 어느 쪽에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