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영국도 2027년 시행 — 호주 6개월이 남긴 숙제

솔직히 말하면,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다 말고 릴스를 스크롤하는 10대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면 비슷한 반응이었을 거다.

그런데 발표 24시간 만에 나온 숫자 하나가 그 확신을 흔들었다.

VPN 검색량 165% 증가.

2027년 봄, 정확히 무엇이 막히나

영국 정부가 예고한 시행 시점은 2027년 봄이다. 대상은 틱톡, 스냅챗, 유튜브,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 레딧. 이름만 늘어놔도 요즘 10대의 하루가 거의 통째로 들어 있다.

빠진 곳이 더 흥미롭다. 왓츠앱은 대상이 아니다. 영국 10대에게 왓츠앱은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에 가까운 기본 연락 수단이라는 게 이유인데, 여기서 이미 균열이 보인다. 그룹 채팅이 있고 사진이 오가고 링크가 붙는 공간이라면, 그게 소셜미디어와 얼마나 다른가.

경계선을 긋는 순간,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가 정책의 거의 전부가 된다. 그리고 10대는 어른보다 그 선을 훨씬 빨리 찾아낸다.

찬성 쪽 이야기부터 제대로 듣자

회의론으로 곧장 넘어가기 전에, 이 정책이 왜 이렇게 빠르게 힘을 얻었는지는 공정하게 짚어야 한다. 부모 단체들이 밀어붙인 배경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경험이었다.

핵심 논거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알고리즘은 중립이 아니다. 추천 피드는 체류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돼 있고, 자해·극단적 다이어트·혐오 콘텐츠는 공교롭게도 그 목표에 아주 잘 맞는다. 한 번 반응하면 더 깊이 판다.
• 연령대가 특별하다. 또래 비교와 평판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24시간 켜져 있는 비교 기계를 손에 쥐여주는 셈이다.
• 개인의 자제력에 맡기는 방식은 이미 실패했다. 스크린타임 설정, 부모 통제 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십수 년간 쏟아졌지만 이용 시간은 계속 늘었다.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 같은 책이 논쟁을 대중화하면서 "담배와 술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데 왜 알고리즘에는 없느냐"는 질문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강력해졌다.

이 질문에 깔끔하게 반박하기는, 솔직히 어렵다.

호주는 이미 6개월을 살아봤다

다행히 우리에겐 실험군이 있다. 호주가 비슷한 금지를 먼저 시행했고 이미 6개월이 지났다.

성적표는 이렇다. 16세 미만의 75%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쓰고 있다.

우회 경로는 놀랄 것도 없이 단순하다. VPN을 켜면 접속 국가가 바뀌고, 가입 화면의 생년월일 네 자리를 고치면 나이가 바뀐다. 온라인에서 나이를 속인 적 있다는 청소년 비율은 조사에 따라 20%에서 60%까지 나온다. 여기에 기술적 재능은 필요 없다.

원문을 쓴 심리학자는 이 상황을 1984년 영화 「자유의 댄스」(Footloose)에 빗댄다. 춤을 금지한 마을에서 10대들이 결국 창고에 모여 춤을 추던 그 이야기. 금지가 실제로 한 일은 행위를 없앤 게 아니라 장소를 옮긴 것이었다.

진짜 위험은 '지하'에 있을지도

여기서부터가 회의론의 진짜 알맹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우려다.

법으로 막힌 계정은 곧 '들키면 안 되는 계정'이 된다. 나이를 속여 만든 계정에서 낯선 성인에게 메시지를 받거나, 사진이 유포되거나, 협박을 당했을 때 그 아이는 부모나 교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도움을 청하는 첫 문장이 "사실 제가 몰래 계정을 만들었는데요"로 시작해야 한다면, 많은 아이들은 그냥 입을 다문다.

피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고되지 않는 피해로 바뀐다. 통계는 좋아지고 현실은 나빠지는, 정책에서 가장 곤란한 조합이다.

물론 이 반론에도 빈틈은 있다. "우회할 수 있으니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는 음주·흡연 연령 제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는 그 규제를 폐기하지 않았다. 100% 차단이 아니어도 진입 마찰을 높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반박은 충분히 성립한다. 호주의 75%라는 숫자도 뒤집어 보면 25%는 실제로 떠났다는 뜻이다.

한국도 이 논쟁에서 멀리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법 개정 논의나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시간 규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구도가 정확히 이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답을 내본 적도 있다.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았지만, 부모 계정 도용이라는 뻔한 우회로 앞에서 실효성 논란을 계속 겪다가 2021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때 우리가 배운 건 "규제가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 확인을 아이에게 떠넘기는 규제는 작동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그래서 영국·호주 사례에서 정말 봐야 할 지점은 금지 여부가 아니라 집행 설계라고 본다. 처벌 대상이 아이인지 플랫폼인지, 연령 확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그건 또 어떻게 지킬 건지. 개인정보를 더 많이 넘겨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구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위험이다. 영국이 왓츠앱을 빼놓은 것도 결국 "생활 필수 도구는 못 막는다"는 현실 인정인데, 그 예외가 넓어질수록 규제는 상징에 가까워진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7년 봄 이후 영국에서 나올 데이터는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이 그대로 참고할 교보재가 된다. 한국이 비슷한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는 남의 실험 결과를 먼저 읽을 수 있는 운 좋은 위치에 있다.

금지가 아이들을 지켜낼지, 아니면 더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 넣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 질문만큼은 미뤄둘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짜 막고 싶은 게 '소셜미디어'인지, 아니면 '체류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인지 말이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니고, 규제 설계는 그 답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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