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AI법 백지화 — SB 26-189가 'AI 규제 선두주자'를 1년 만에 되돌린 이유

퀴즈 하나 낼게요 🧐 미국에서 가장 먼저 AI 차별·고위험 규제를 통과시켰던 주가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콜로라도주입니다. 2024년 통과된 'Colorado AI Act(SB 24-205)'는 EU AI Act에 비견되는 포괄적 AI 규제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런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콜로라도주가 그 법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퀴즈로 풀어볼게요.

Q1. SB 26-189는 기존 법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a) 부분 개정 b) 시행 연기 c) 전면 폐지 후 재제정

정답은 c입니다. 콜로라도주 의회는 2026년 8월 특별회기에서 SB 26-189를 통과시키며, 기존 Colorado AI Act를 통째로 repeal and reenact(폐지·재제정) 했습니다. 부분 수정이 아니라 법안을 새로 갈아끼웠다는 뜻이죠.

핵심: 이름은 같아도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법이 됐다.

Q2. 사라진 의무 중 가장 큰 항목은?

원래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개발·배포하는 사업자에게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 알고리즘 차별을 막기 위한 합리적 주의 의무(duty of care)
• 연 1회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 작성
• 위험관리 정책 수립·문서화
• 주 법무장관실에 위반 사실 자진 신고

새 법에서는 이 포괄 의무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남은 건 결국 "소비자에게 AI를 쓰고 있다고 알려라" 수준의 고지 의무 중심으로 후퇴했습니다.

Q3. 왜 이렇게 갑자기 후퇴했을까요?

산업계의 반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행이 다가오자 기업들은 "고위험 AI" 정의가 너무 넓어 HR·금융·헬스케어 거의 모든 자동화 도구가 걸린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연방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별 AI 규제 모라토리엄(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였고요.

콜로라도 주지사 Jared Polis는 원래 법에 서명하면서도 "연방 정부가 통일된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의 임시방편"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단서가 1년 만에 현실이 된 셈입니다.

Q4. 이게 한국·글로벌 AI 규제에 주는 신호는?

• 규제 후퇴 트렌드: EU AI Act도 시행 일정 일부를 늦췄고, 캘리포니아 SB 1047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콜로라도까지 후퇴하면서 "포괄적 사전 규제"라는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 고지·투명성 중심으로 수렴: 의무 평가·차별 금지 같은 무거운 규정 대신, "AI 쓴다고 알리기"가 사실상 글로벌 최소 공통분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 한국 AI기본법에도 영향 가능: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한국 AI기본법도 고위험 AI 영향 평가 조항이 있는데, 산업계 반발과 미국 사례를 들어 완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몇 개 맞히셨나요?

3년 만에 "AI 규제 선두주자 → 자체 폐지" 라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준 콜로라도. AI 시대 규제 설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산업계 압력이 얼마나 빠르게 입법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AI 규제는 사전 의무 부과형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후 고지·구제 중심이 맞을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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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rowell & Moring 원문 보기